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 부터 같은 해

6. 21. 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B에서 인터넷 불법도 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범죄 일람표와 같이 도박 개장 운용계좌로 총 133회에 걸쳐 합계 25,49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 개장 자를 통해 입금액의 1대 1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농구, 야구 스포츠경기 승률을 맞추면 당첨되는 방식의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도박사이트 및 운용계좌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