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면소.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관할

동. 읍. 면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0. 5. 27. 경 거주지를 진도군 B에서 불상 지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교육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0. 10. 19.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 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2. 판단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은 ‘ 동법 제 6조의 2에 따른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 제 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같은 법 제 8 조 또는 제 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정한 범죄 실행행위는 ‘( 거주지 이전 후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로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범죄의 실행행위는 종료되는 것이고, 위 조항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은 피고인의 범죄 실행행위의 일부가 아니라 관할 관청이 행하게 되는 결과이거나 위 처벌규정이 정한 처벌조건의 성취에 불과 하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십 년이 경과한 후 비로소 관할 관청에 의한 거주 불명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여전히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 하여 행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

한편, 위 범죄의 법정형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정하고 있어,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5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