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반소피고)의 삼척시 AX 소재 공장에서 배출되는 물질로 인한 피고(반소원고) H, I, J, K, L...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57년경 삼척시 AX 지상에 시멘트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

)을 건설하고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위 공장에서 현재 연간 약 1,100만 톤(2012. 10. 기준 연 700~8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원고 공장 인근에서 2011년을 기준으로 피고 C는 약 41년, 피고 D는 약 42년, 피고 E은 약 34년, 피고 F은 약 34년, 피고 G은 약 14년을 거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짧게는 6년 8개월부터 길게는 54년까지 거주한 주민들이다.

나. 원고 공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등 1) 원고 공장은 1957년경 가동을 시작한 이래 2003. 1.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기존의 전기집진시설에서 처리효율이 더 높은 여과집진시설로 교체하였고, 그 무렵부터 소성 및 냉각시설에 배출가스의 농도를 자동 측정하는 굴뚝 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 이하 ‘TMS’라 한다

)를 설치하여 먼지 등 배출량,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자동 관리하고 있다. 2) 현재 원고는 공장 및 주변 도로에서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지하기 위하여 진공 청소차 4대, 살수차 6대, 세륜장 5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다. 시멘트 제조과정 및 분진 발생 1) 시멘트 제조 과정 가) 원고는 시멘트를 제조하기 위하여 최초로 석회석 광산에서 석회석을 채광한 후 이를 분쇄하여, 그 분쇄된 석회석을 원고 공장까지 차폐시설이 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하여 운반한다

(아래 [그림 1]의 ① 과정). 위와 같이 분쇄된 석회석이 원고 공장에 도달하면, 위 석회석에 점토 5%, 철광석 2%, 규석 2% 등의 부원료를 조합한 후 원료분쇄기로 약 100㎛ 이하의 크기로 분쇄하여 브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