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30. 14:33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선남면 도성리 도성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