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7: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경주시 안강읍 갑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첨부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차량 처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