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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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요지 제1심 판결은, 피고가 2013. 4. 30.경 니켈, 구리도금 ABS수지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시설의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영테크(이하 ‘영테크’라고 한다)에 도급하고, 영테크는 같은 날 위 시설공사 중 핵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을 원고에게 하도급한 사실, 원고는 2013.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에 필요한 용매를 대금 1억 1,880만 원에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2013. 12. 2. 납품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13.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에 필요한 또다른 용매를 대금 1,872만 원에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2013. 9.경 납품을 마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는 1차 납품대금 중 2,376만 원, 2차 납품대금 중 3,744,000원만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물품대금 123,7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시운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시설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을 중단한 후 현장에서 철수해 버리는 바람에 피고로서는 더 이상 원고가 공급한 용매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시설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이 사건 각 납품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