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3. 00: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를 손으로 내리 쳐, 트렁크판금 도장 등 수리비 약 391,258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자, D, 행인 1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좆 같은 놈이 지랄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사 D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및 모욕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G의 양팔을 할퀴고, 발로 G의 얼굴을 수 회 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