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①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과거 모욕죄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