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2019나44637 소유권이전등기

대한○○

신○○

2019. 09. 20.

2016. 11. 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6. 10. 5. 접수 제343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행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를 "피고 ○○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로, 제6쪽 5-6행의 "제520조의1"을 "제520조의2"로, 같은 쪽 14행의 "천○○이"를 "천○○이"로, 제8쪽 5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을 "소유권이전등기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