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696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