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1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22:2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대영사우나 부근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