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제5주차장 앞에서 상호없이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던 자이다.

이러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 관할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위 장소의 영업장소 100㎡, 조리장 10㎡, 탁자 15개, 가스랜지 2대, 냉장고 1대, 냉온수기 1대, 난로 1대, 밥솥1개, 메추리굽는기계 1개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파전, 동동주, 도토리묵, 국밥, 어묵, 메추리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05.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10-15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자(무신고 영업)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