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각 급별로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제1항), 각 급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 이에 따라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는 [별표 2] 상이등급표(이하 ‘상이등급표’라 한다)로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나, 상이등급 판정의 기준에 관해서는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국방부는 그 기준에 관하여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이라는 해설서를 발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위 해설서는 국방부 내의 사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한 책자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해설서 내용은 군인연금법령상의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데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나, 군인연금법령상의 규정만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 객관적인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해설서 내용을 참작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상의 상이등급 판정은 군인연금법령의 관련 규정과 그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사법 등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은 물론이고, 위 해설서의 내용과 해당 사건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