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7. 8. 선고 2011가단3004 판결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타경179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6,250,856원을 48,241,479원으로 경정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오민석(재판장) 이재환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