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에서 상호 없이 등산복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및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아크트릭스, K2, 밀레, 나이키, 네파 상표의 국내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동일 브랜드의 정품을 취급, 판매할 수 있는 상표권을 갖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4. 9. 15. 13:20경 위 판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아크트릭스, K2, 밀레, 나이키, 네파 상표가 새겨진 모자와 양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종 1,295점 총 53,278,000원 상당을 유통시킴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상품 감정결과), 지식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