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5.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6. 19. 원고에게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트레일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음주운전 당시 액티언스포츠밴 소형 화물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피고는 1종 보통 운전면허만 취소하면 충분하고, 이와 관련이 없는 1종 대형 및 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가진 모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건설중기 대여 및 자재 운송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당시 다음날 새벽에 예정된 운송 업무 때문에 할 수 없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으며, 원고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복수 운전면허의 취소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 참조).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