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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5 2014구합745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2012. 7. 20. 일반건강검진 결과 - 신장 174cm, 체중 66kg - 망인은 하루 20개비의 흡연을 20년째 하고 있고, 음주량은 1주일에 4회로 회당 소주 9잔 정도이며, 운동은 일주일에 3일 정도,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중간정도 활동을 하루 30분 이상 시행한 날이 3일이었음 - 고혈압, 당뇨병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검사항목 결과 참고치 정상A(건강양호)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고혈압 혈압(최고/최저) 120/89mmHg 120미만/80미만 120-139/80-89 당뇨병 식전혈당 226g/dl 100미만 100-125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총콜레스테롤 157g/dl 200미만 200-239 HDL 콜레스테롤 51g/dl 60이상 40-59 트리글리세라이드 282g/dl 100-150미만 150-190 LDL 콜레스테롤 49g/dl 130미만 130-159 - 소견 및 조치사항 : * 2차 재검 요함, 내과 상담 및 추적검사 요함, 혈압에 대한 추적검사 요함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2012. 8. 2. 2차검진 결과 - 공복혈당이 261g/dl로 당뇨병이고, 약물 치료가 필요함 2013. 8. 27. 일반건강검진 결과 - 신장 175cm, 체중 72kg - 망인은 하루 10개비의 흡연을 15년째 하였으나 현재는 흡연을 하지 않고 있고, 음주량은 1주일에 5회로 회당 소주 4잔 정도이며, 운동은 일주일에 6일 정도,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중간정도 활동을 하루 30분 이상 시행한 날이 6일이었음 - 고혈압, 당뇨병 부분은 다음과 같음 구분 검사항목 결과 참고치 정상A(건강양호)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고혈압 혈압(최고/최저) 139/89mmHg 120미만/80미만 120-139/80-89 당뇨병 식전혈당 204g/dl 100미만 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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