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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누37166 판결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403(2016.01.22)
제목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님
요지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등으로 볼 때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4조
사건
2016누371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00시 00구 00로 00-00,000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2. 선고 2015구합56403 판결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10.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게 한 2012. 11. 19. 상속분 상속세 910,305,690원의 부과처분 중 776,461,2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