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22:40경 구미시 옥계동에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마당발굴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나, 위 판결 이후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음주운전은 처음인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