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00:26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행복한오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으며,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