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25세)은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05. 14. 02: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 전 피해자가 'F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 것을 "이미 끝난 관계이고 더 이상 할 애기가 없으며 대화하기 싫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약 5미터를 끌고 가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후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없고 사안 중하지는 않으나,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