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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의 동생인 C은 2015. 2. 27. 경부터 2015. 4. 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본사 앞 보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증권거래에 사용되는 주문 표 전산시스템을 잘못 만들어 C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악마와 같은 E 회사 F 회장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손해배상을 해 주시기 바란다’ 는 제목으로 ‘E 이 주문 표 전산시스템을 잘못 만들어 수탁이 거부되는 바람에 1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다.
E보다 규모가 작은 유진증권의 전산시스템에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었다’ 는 취지의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E 회사 F 회장 갑질을 고발한다.
사과와 피해 보상하라! 다음 창 E을 고발한다!
’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이고, 같은 취지가 적힌 전단지를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여 왔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위를 할 예정이니 도와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C, G과 피해자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G과 함께 2015. 6. 1. 경 및 같은 달 1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본사 앞 보도에서 “E 회사 F 회장 갑질을 고발한다!
사과와 피해 보상하라! 다음 창 E을 고발한다!
” 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고, “ 악 마 같은 E 회사 F 회장의 갑질 횡포에 분노한다.
명명백백하게 E의 잘못을 왜 선량한 투자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가, E의 갑질 횡포로 명예와 재산과 가정과 아내까지 모두 잃었다.
즉각 사과하고 손해배상하라.” 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