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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43956 판결
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915 (2016.02.05)
제목
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
사건
2016누439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0.07.
판결선고
2016.10.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