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남강전화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갯마을횟집 앞 도로까지 B K7 승용차를 약 4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