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1. 23:0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 위에 누워있던 중 “노상에 주취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피해자인 경위 F으로부터 잠에서 깨어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 및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던 행인 약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죄지은 놈들은 안잡아가고 너희가 경찰이야 개새끼들아, 어린 놈들이 싸가지 없이 이새끼들이 경찰이야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위 E이 지나가던 피고인의 지인에게 “이분 집이 어디신가요 가족에 연락하고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요”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옆에 있던 위 E이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다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