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20. 9. 5. 00:44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적발 당시 현장사진 등,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2005년도 음주 운전까지 하면 3 번째 음주 운전,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 그 밖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