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혈중알코올농도 0.201%, 2011. 6. 5.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22:40경 구미시 지산동에서부터 같은 시 도량동에 있는 행복한오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처와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당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여 범행의 동기에 있어 조금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위 승용차를 매각함으로써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