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12,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D’이라는 상호로 육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 B에게 2016. 8. 27.부터 2016. 9. 23.까지 합계 55,012,848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위 물품대금 중 10,500,0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 ‘D’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 B의 처인 피고 C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해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피고 B 및 피고 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4,512,848원(= 55,012,848원 -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3.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