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22:5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03-7에 있는 소망 무인 공영 주차장 내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8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