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38,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7. 25...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C연립 에이동 1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C연립 재건축 사업을 시행ㆍ시공하던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12. 26. 원고에게 D과 진행하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 협상을 위임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협의공증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2억 6,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2. 본 협의 공증각서와 부동산 계약서는 재건축협상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부동산 계약서의 계약금은 재건축 협상이 타결되면 협상타결내용을 매도인에게 제출하 므로 그 즉시 그 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4. 재건축 협상시 보장금액은 2억 6,500만 원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한다.

5. 보장금액 2억 6,5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협상타결이 되면 추가금액에 대해 5:5로 배 정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26.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1. 20. 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 협상, 민ㆍ형사 분쟁을 거쳐 2012. 6. 28.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피고는 2015. 10월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과 2015. 11. 21. 세금 및 보상금 10,922,170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6. 6. 1. 원고의 동업자로서 원고에게 분배될 위 추가금액 중 1/2을 받기로 한 시동생 E로부터 위 추가금액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내지 16, 21호증,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D으로부터 수령한 1억 5,000만 원 중 4,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