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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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16. 자신의 처인 D의 계좌를 통하여 120,000,000원을, 2007. 12. 25. 처제인 E의 계좌를 통하여 10,000,000원을 각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6. 12. 22.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001호)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항소가 기각되면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47호, 이하 이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인(피고 B)은 2007. 9.경 내지 같은 해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던 G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A(원고)에게 “내가 모시는 H 장군이 군인공제회 감사로 간다. H장군에게 로비하여 군인공제회로부터 PF대출을 받아 기존에 당신한테서 빌린 1억 2,000만 원까지 더해서 갚을 테니 로비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C㈜(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을 의미한다

)의 운영비와 기존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2002년경 부도를 내어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반면, 사채가 약 3억 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