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03:10경 광주 광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를 경유하여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