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면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는 적지 않은 불안감과 정신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험이 피해자의 성장과정에 좋지 않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약 4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