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1. 1. 관광통과(B-2, 체류기간 30일)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11.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9.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경부터 무슬림형제단 소속의 자유정의당 활동에 참여하였다가 2013. 6.경 무슬림형제단 및 자유정의당 활동을 중단하였다.

그러자 2013. 7.경 무슬림형제단 소속 친구가 원고에게 다시 활동하지 않으면 원고를 죽이겠다고 전화하는 등 무슬림형제단이 지속적으로 원고를 협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이나 자유정의당 회원도 아니었고, 회의에 참석한 것 이외에 그들의 일에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