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301』 피고인은 2013. 9. 20. 03:13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동사무소 앞 도로부터 교현동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302』 피고인은 C 상호의 학습지 교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03:25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불평하면서 "개새끼들 다 죽인다,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주겠다, 오늘 D지구대를 접수한다, 경찰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핸드폰을 위 E에게 던져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공무집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공무집행을 하던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