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은 범인들이 불특정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예금보호, 대출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거나 고지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범인들이 말한 허위의 인터넷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거나 범인들에게 고지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돈을 인출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 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 금을 수령할 계좌 및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 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 센터 담당자,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 책, 현금 인출 책이 인출한 현금을 자금 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9. 경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온 아르바이트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환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이를 인출한 후 전달해 주면 인출금액의 5%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 20. 10:58 경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