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2. 10. 15:4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소재 ‘오산리 기도원’방면에서 같은읍 소재 ‘낙머리’방향으로 주행 중 사고장소인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소재 ‘성신양회’입구 삼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을 하다가, 마침 ‘낙머리’ 방면에서 ‘성신레미콘’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베르나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위를 가해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우추부 염좌 등 진단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