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고지하고, 형사 소송법 제 297조의 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 318조의 3에 따라 원심 거시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 전에 제출한 의견서에 “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

우울증장애 ㆍ 공황장애 ㆍ 분노조절 장애 ㆍ 알콜장애가 있다” 고 기재하였고, 그 이후에 제출한 반성문에도 “ 사건 당시 술을 과하게 마셔 만취하였고, 그 전에 정신과 약을 복용한 탓에 그날의 사건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심신 상실의 책임조각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당 심이 형사 소송법 제 286조의 3에 따라 간이 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원심의 결정을 취소한 이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