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5. 19.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D에 있는 건물의 차고, 계단 및 현관의 증축공사를 공사금액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관련 인ㆍ허가를 지연하고, 부당하게 추가공사를 요구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도급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음에도, 피고는 위 도급계약을 보증하였던 건축사공제조합에 계약금 및 선급금 합계 1,300만 원을 요구하였는바,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2회에 걸쳐 진행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