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범죄사실

[2015 고합 330] 피고인 A은 사회복지법인 T 협회( 이하 ‘T 협회 ’라고 한다) 산하 사업장인 U의 마케팅본부장, 피고인 B는 U의 경영지원본부장, 피고인 C은 U의 사무국장, 피고인 D은 주식회사 V( 이하 ‘V ’라고 한다) 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E은 주식회사 W( 이하 ‘W ’라고 한다) 의 대표이고, 피고인 D, E은 U로부터 물품 납품 또는 공사 계약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X( 이하 ‘X ’라고 한다) 대표 Y 와, 사실은 U가 X로부터 31,300,000원 상당의 CCTV 원부 자재를 공급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X로부터 CCTV 원부 자재를 공급 받는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T 협회의 자금 31,300,000원을 X에 송금한 후 부가 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0. 경 서울 광진구 Z에 있는 U 사무실에서 U가 X로부터 31,300,000원 상당의 CCTV 원부 자재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U 대표 AA의 결재를 받은 다음, X로부터 CCTV 원부 자재를 공급 받은 것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2015. 8. 11. 경 X 명의 계좌에 T 협회의 자금 31,3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5. 8. 24. 경 화성시 AB 항 근처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Y로부터 위 31,300,0000 원에서 부가 가치세 등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20,00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T 협회의 자금 31,3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5.부터 2015. 9. 8.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T 협회의 자금 합계 859,819,163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U 대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