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06. 2. 20.부터 2007. 12. 17.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소재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으로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5. 2. 3.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D, E이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내용의 인ㆍ허가관련 범죄처분통보를 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F요양병원 개설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동 출자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병원’을 개설한 후 피고인 D이 인력 채용과 의료시설 설치 등을 마치고 의사 A을 개설 원장으로 고용하여 제반 경영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다가, 위 병원의 명칭을 ‘F요양병원’으로 변경한 후 피고인 E이 개설 원장으로 취임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F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2. 18.경 위 F요양병원에서, 매월 1,100만 원씩 병원 수익을 나눠갖기로 하고 위 C병원의 직원과 의료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서대문구보건소에 피고인 E 명의로 ‘F요양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4. 8. 31.경까지 피고인 E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의료분야의 경영을 담당하며, 피고인 D은 병원의 행정사무, 직원 채용, 운영자금 조달, 금전 출납, 환자 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과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7. 12. 18.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E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인 D이 공모하여 개설한 위 F요양병원에서, 피고인 E 및 봉직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료한 후 피고인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