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D’라고 한다)에 대한 확정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280483호 구상금사건)에 기하여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위 추심명령에서 원고는 피압류채권을 ‘제3채무자(피고)는 당시에 대표자로 있으면서 채무자(D)의 분양대금 채권 중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채권을 부당하게 횡령하였으며, 유치권 채권금액도 초과하여 분배가 된 만큼. . . 제3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의 채권을 채권자가 판결확정된 채권을 전부 수령할 때까지 채권 금원 중 전기 청구금액(47,482,664원).’이라고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초로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추심명령에 기재된 피압류채권 또는 추심채권의 내용은, 피고가 D로부터 횡령한 돈을 보관하고 있거나 또는 D에 대해 횡령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든가, 혹은 D로부터 부당하게 유치권 채권금액을 초과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돈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보관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취지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자신은 D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D에 대하여 횡령행위를 한 사실 또는 유치권 채권 금액을 부당하게 초과하여 분배받은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E, F 등이 고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