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19: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내에서 D을 폭행하고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외 1명이 출동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님 약 20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E,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19: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내에서, 일행인 피해자 D 등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발로 몸을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3. 12. 9.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