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회사 계좌로 거래를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절세를 위해 당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면 그 계좌를 일주일간 사용하고 각 계좌당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3. 31.경 거제시 B 인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E계좌(F, G)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 총 3매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도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내역 및 이체내역

1. 각 압수영장회신내역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