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 무고 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 무고 자에 대한 해악 등을 고려할 때 강제 추행 범행을 피해 내용으로 하는 무고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