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1. 21. C으로부터 과천시 D아파트 1015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98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4. 3. 18.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4. 3. 18.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9억 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 3%’를 적용하여 산출한 각 취득세 14,700,000원, 지방교육세 1,470,000원, 농어촌특별세 98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0. 13.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인 490,000,000원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 1%’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6. 원고들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의미하는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지분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공유자 취득지분의 가액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