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13 2020가단7025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1. 12.부터 2020. 3. 12.까지 5개월분의 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9. 8. 27.자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8. 27.경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