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를 포함하여 9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지적장애 2급인 점, 절취품이 현금 14만 원과 휴대폰 1개인 점, 가출 상태에서 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8월 ~ 1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앞의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