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후26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명칭을 ‘B’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D)의 청구범위 제1항(2014. 2. 15. 보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진보성 여부를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암호화 복호화 기법에 있어서, 암호키를 그 자체로 암호화알고리즘에 사용하지 않고 암호키를 구성하는 각각의 문자열에 대응하는 암호화 및 복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정 정보를 암호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암호키 각각의 문자열에 대응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면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용하는 것은 위 청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에, 암호화에 있어 특정 메시지를 첫 번째 암호키에 대응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한 후 그 결과로 얻어진 암호문을 나머지 암호키에 대응하는 각 알고리즘을 모두 차례로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복호화는 그 반대의 논리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성에 관한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범위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것과 같은 알고리즘 이용방식에 관한 구성만으로 제한해석할 수는 없다.

나.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원심 판시 선행발명 1을 대비하여 본다.

선행발명 1에는 스트림 암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