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게임장 영업기간이 13일로 비교적 짧았으며,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